- 국내 배송 정품으로 위장하기 위해 국내 대형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

□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설화수 등 유명 K-브랜드를 위조한 중국산 화장품 7천여 점, 시가 약 8억 원 상당을 밀수하여 유통·판매한 전자상거래업체 대표 A씨(50대, 여성)를 적발해 「상표법」, 「관세법」 및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월 송치했다고 밝혔다.

□ 인천본부세관은 국산 인기 화장품의 온라인 판매 가격이 시중 가격보다 지나치게 저렴*하고, 구매자 후기에서 부작용, 가품 의심 등 불만이 다수 확인된 점을 토대로 불법 수입품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ㅇ 관련 매입경로와 수출입실적 등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A씨가 중국산 위조 화장품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 정품가 12만 원인 화장품을 절반 이하의 가격인 5만 원 상당으로 판매

□ 조사 결과, A씨는 소비자가 위조품으로 의심하지 않도록 온라인 판매 화면에서 수입 관련된 정보를 일체 표시하지 않고, ‘주문이 밀려 출고 및 배송이 늦어지고 있다’고 안내하며 국내 배송인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ㅇ 또한, A씨는 수입 신고할 때 제3자 명의를 도용해 세관 적발을 피하려 했으며, 국내 정품 매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으로 가장하기 위해 대형 오픈마켓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국산 브랜드 제품을 해외에서 수입하면 가짜 상품으로 의심받기 때문에 해외 배송 제품임에도 국내 배송 제품으로 위장한 사례”라고 설명하고, 

 ㅇ “정품보다 현저히 저렴하거나 정식 수입 여부가 불분명한 제품은 반드시 구매자 후기를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이어서 “앞으로도 다양한 경로로 반입되는 위조품을 사전에 적발하여 공정한 무역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수입 물품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 보도자료에 공개된 혐의 내용은 재판을 통해 사실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출처-인천본부세관

인천본부세관은 9월 들어 추석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및 선물용 물품을 대상으로 수입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당 집중 수입 검사는 4주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검사는 명절 전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버섯, 대추, 잣, 밤 등 제수용품과 한복, 마사지 기기, 완구 등 선물용품 총 13개 품목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세관장확인사항 위반, 품목분류 및 세율 적용 위반, 원산지표시 위반, 수량·중량 상이 여부 등이다.

특히 식품, 완구 및 전자기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받았는지와 원산지 표시사항 위반, 농산물 중량 초과반입 등을 집중 점검 중이다.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수요가 급증할 우려가 있는 품목을 집중 관리하여 불법 수입물품의 국내 반입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출처-인천본부세관

해외여행자들을 대상으로 밀수 예방 캠페인 전개

□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2025. 9. 10. 10:30부터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마약류 밀반입 차단과 면세 농산물 불법 수집행위 단속을 위한 「명예세관원·시니어 항만 서포터즈와 함께 하는 민·관 합동 밀수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ㅇ 이번 캠페인은 추석절을 앞두고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해외여행자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사전에 전단지 배포, 현수막 설치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불법행위를 예방하려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ㅇ 코로나19로 인해 운행을 멈췄던 한·중 카페리선이 2023년 8월 정상화 이후 해외여행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해외여행자는 약 29만 명으로, 이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4% 가량 늘어난 수치다.

□ 특히, 이날 행사는 인천세관 명예세관원, 시니어 항만 서포터즈 등 민간종사자 20여명도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행사로 진행되어 의미를 더했다.

ㅇ 명예세관원은 공·항만에서의 밀수 감시, 밀수 방지의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출입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서 위촉된 자들로서, 현재 인천세관에 소속된 명예세관원은 모두 9명이다.

ㅇ 시니어 항만 서포터즈는 인천시 연수구노인인력개발센터가 운영하는 지역사회 노인 일자리로서, 주로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해외여행자를 대상으로 시설 안내와 관리업무 지원을 담당하고 있으며 터미널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감시하는 관세행정의 든든한 조력자다.

□ 마약류 밀수, 면세 농산물 불법 수집, 외화 불법 반·출입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전화(지역번호 없이 125) 또는 관세청 홈페이지(국민참여⇒신고마당⇒밀수신고⇒신고하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ㅇ 인천세관은 밀수신고를 통해 적발 시 사안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며, 마약류 밀수신고 적발 시 포상금이 최대 3억원까지 지급되는 점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출처-인천본부세관 보도자료)

귀 사의 도움주심에 깊이 감사 드리오며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 내 용 >

1. 2025년 9월 1일부터 수입물품 과세가격 산정 시 권리사용료, 생산지원, 수수료·중개료, 운임·보험료, 용기·포장비용, 사후귀속이익, 간접       지급금액, 특수관계자 거래 등 8가지 가산 요소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합니다.

2. 통관시 즉시제출 또는 지연제출 사유서 제출 후 30일이내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같은 판매자. 같은 조건으로 반복 수입시 매년 최초 1회만 제출하면 됩니다.

4. 자료제출 생략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단, 가격신고 생략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제출 필요)

5. 자세한사항은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 또는 관세청 심사정책과에 문의 하여 불이익이 ' 있지않도록 사전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 (042-714-7508), 관세청 심사정책과(042-481-7767)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이에 아래와 같이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아 래 -

ㅇ 사 업 명 : 2025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ㅇ 신청기간 : 2025년 7월 10일(목) ∼ 7월 18일(금)

ㅇ 지원자격 : 원산지검증 대비가 필요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ㅇ 지원금액 : 최대 200만원까지 기업규모(전년도 매출액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ㅇ 신청방법 관세청FTA포털 ▷ FTA기업지원 ▷ 컨설팅사업 ▷ 2025년 검증 대응 지원사업 ▷ 공고문 확인 후 신청 ※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FTA포털 사업공고문(◁클릭 시 이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